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경찰 6명 수사의뢰···“총리실에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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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경찰 6명 수사의뢰···“총리실에 허위 보고”

행복이 0 183 2023.07.25 00:5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무조정실이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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