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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남편들을 내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소박한 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서 론할 수 없다”. 북한 소설가 김홍균의 <행복한 사람들>의 한 대목이다.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수평적 젠더의 공진화: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법과 제도는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보장, 그러나 일상에서는 정형화된 성역할 유지”, “사회적 노동과 사...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탄핵 심판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건전한 법 상식을...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지만 이는 업황 개선이 아닌 차입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1∼30일 매출 1000대 제조기업(107개사 응답)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1.8%로, 악화됐다(13.1%)는 곳보다 18.7%포인트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사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5.1%였다.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