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와 브라질을 5박8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58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홍 수석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시간이 이른 오전임을 고려해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충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던 공무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 넘게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네는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명품백을 구매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3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충남도 공직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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