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가 20일 국내 반도체·조선 기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차례로 열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의 분위기는 엇갈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부 측 인사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준혁 동진케미켐 대표, 안태혁 원익IPS 대표, 이경일 PSK 대표,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반도체 업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나의 대통령 퇴진 구호는 ‘김영삼’에서 시작됐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 폭력 진압, 이라크전쟁 파병과 비정규악법 통과,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이유도 방향도 분명했다. 대통령을 바꾸자는 구호이기보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였으므로 그것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익숙했던 퇴진 구호에 이물감이 들기 시작했다.대통령 퇴진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요구는 아니다. ‘문재인 퇴진’에 앞장선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난민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방향은 제각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경험은 대통령 파면을 민주주의의 증거로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실패한 증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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