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줄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을 밑돌았다. 정부는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인구도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통계청은 13일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4개월 만이다.도소매·건설업 반년 이상 감소세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증가세2030세대서 ‘쉬었음’ 인구 급증 고령자 취업 늘고 청년 줄었는데기재부 “고용률 등 지표는 양호”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4만8000명 줄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과당경쟁과 온라인화·무인화 추세 강화, 점포들의 대형화 등...
강원과 전북 소재 대학 교수 316명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날까지 1700여명에 달했던 시국선언 교수·연구원 참여자가 2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에서 나온 시국선언 14건을 포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수는 50여곳을 넘겼다.경향신문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발표된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국민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 ‘위기’와 ‘전쟁’, ‘검찰’과 ‘농단’ 등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민주주의와 외교·안보의 위기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 ‘국민’ 등 시국선언문에서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제외했다.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위기’로 22회 언급됐다. 민주주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켜진 적신호가 위기라는 단어로 압축돼 있었다. 국민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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