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1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스무살의 어린 청년이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159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국가는 없었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정부를 ‘방탄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문 경력, 학력 조작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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