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선물’로 레바논 휴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기에 외교정책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내년 1월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시로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찾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휴전 계획을 설명했다. 더머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휴전과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더머 장관이 미국 방문 첫 행선지로 백악관 대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먼저 찾았고, 그 이후에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트럼프 환심 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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