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에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대만 등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지만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세 부과는 물론 조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바이든 정부가 2022년부터 가동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
■ 영화 ■ 마녀(OCN 오후 10시) = 10년 전 자윤(김다미)은 의문의 사고가 일어난 특수시설에서 홀로 탈출한 후 모든 기억을 잃었다. 이후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노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밝은 여고생으로 성장한다. 자윤은 어려운 집안사정을 돕기 위해 거액의 상금이 걸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직후부터 수상한 인물들이 자윤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박달초등학교 합창단·가수 이문세·김주환 교수가 출연한다. 얼마 전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노래로 마음을 전한 박달초 합창단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합창단 친구들은 합창단에서 쌓은 추억을 이야기하며 졸업의 아쉬움을 표한다. 한편 이문세는 7년 만의 신곡 소식을 알리며 명곡 메들리를 선보인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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