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후 11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다만 앞으로도 예산·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영방송 NHK는 이날 중의원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221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160표를 확보해 이시바 총리가 차기 총리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의회의 총리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자 역대 5번째다. 일본에서 조기 해산 뒤에 구성된 의회는 특별국회를 열어 새 총리를 뽑는다.앞서 이날 1차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얻어 과반(233석)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인이 진출하는 결선이 치러졌다. 여당이 과반인 참의원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142표를 득표해 과반(122표) 지지...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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