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북한이 10일 사흘 연속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다만 지난 5~6월 때보다 교란 전파의 출력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10일 황해남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GPS 교란 공격은 기존 패턴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전파 교란 신호는 약 1500건이었고 항공기 500여대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GPS 교란 전파는 출력이 절반 이하이고 시간도 짧은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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