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에 이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이슈를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쇼. 문다혜 씨를 둘러싼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제주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영등포구청에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공유숙박업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이런 가운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숙객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안내문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운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운영 기간 등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문 씨는 앞서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제주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야구계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의 오재원 씨 소식도 짚어보죠.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필로폰 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오 씨는 결심공판 당시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오 씨의 선처 호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십니까 그런데 오재원 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하고 은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재원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 2개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도 3번째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이 다음 재판에 미칠 영향과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설악산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풍 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입산 통제가 내려지지 않아 사고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입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부는 하산 이후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이후 설악산 사무소 측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별도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양 삼부르네상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만약 입산 통제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건가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경남도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나서전국 최초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시행관리비 절감 대표 모델 다이어트 시범단지 모범 사례 개발경상남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약 6배나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도민의 약 67 가 공동주택에 산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 단지는 8400여 곳에 달합니다. 각 세대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만 해도 전국 과 비슷한 수준인. 1 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폭과 6배나 차이가 난다.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 관리비의 산정부과산정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도민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 만족도를 높이는 지원 사업 관리비 절감 사례 공개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관리비를 줄이는 자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효율적인 시설 유지보수 비용 관리 내부 시설 개선 각종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비용 절감 재활용폐기물 처리 비용 최적화 등 시설관리회계 분야를 자문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12개 단지를 자문해 공용관리비 분야에서 7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단지의 68 가 20년이나 지났다 시설 보수공사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공사 세부 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는 적절한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옥상 방수외벽 도장승강기 교체 등 5억 원 이상 시설 공사의 원가 절감 자문을 시행합니다.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찾아 개보수할 시설물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계획한 공사 시기범위 공법비용 산정 등을 검토한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내실 있는 시공으로 추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지난 5월부터 도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문한 결과 5억 8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는 관리비 절감의 대표 모델로 만들고자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 를 운영합니다. 1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단기중기장기적 관리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 그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도는 시범단지 운영으로 다양한 관리비 절감 대책을 현장에서 시행한 결과를 연 단위로 비교 분석해 다른 단지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 주체와 입주만 간 갈등을 미리 막고 도민 누구나 관리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표준 모델 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공동 주거 환경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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