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랩학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에서 찾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고, 학부모와...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피서객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긴 장마에 이미 여름 특수는 실종된 것 같은데 이재민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해 푸념도 하지 못한 채 속앓이 중입니다.”지난 24일 오후 찾아간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백사장에 설치된 파라솔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극성수기 하루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하던 4~5년 전 경포...
인권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폄하 및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인권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3무)을 모두 갖췄다”며 “자진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임명된 후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 ‘윤석열차’ 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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