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우촌아파트 한국에너지공대에서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건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여당에서 ‘한국전력이 지난해 9월 에너지공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 컨설팅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진행됐다.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탄핵심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였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심 한복판을 걷거나 축제에 나온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을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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