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 939명, 여전히 ‘임시 대피’도, LH행복주택 활용 등 검토경북 예천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1명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에서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으며 남은 실종자는 2명이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군·경찰·소방 등 구조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인력 688명과 헬기 5대 등 장비 37대, 구조견 32마리 등을 투입해 오후 4시38분쯤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한천 용우교 인근에서 금곡리 실종자로 확인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구조당국은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국회의원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반증일 수 있다. 여야는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향배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자문위는 김 의원의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사익추구 금지 위반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 상임...
탄핵심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였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심 한복판을 걷거나 축제에 나온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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