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며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항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헌정사 첫 사례였다.무고한 시민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음에도 국가 재난 안전관리 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에 이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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