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기후위기’ 외쳤다고 형사처벌?···집시법 소음기준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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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기후위기’ 외쳤다고 형사처벌?···집시법 소음기준 이대로 괜찮나

행복이 0 95 2023.07.2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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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비와 더위가 종잡을 수 없이 반복되던 한 주를 지나 해가 쨍쨍 내리쬔 21일. 박이현씨는 이른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형사재판 첫날이었다. 혐의는 집시법 위반. 지난해 9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집회에서 규제를 어기고 너무 큰 소음을 냈다는 게 재판에 넘겨진 이유다.2022년 9월24일 박씨가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정도 이어졌다. 정부에 기후 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로 시청역과 광화문, 남대문 주변에서 열렸다. 주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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