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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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항고 기각

행복이 0 91 2023.07.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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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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