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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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11.15 13:4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27년 전 몽골에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12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이동시키던 중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끼였다. 의식을 잃은 강씨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활발한 성격이던 강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뒤 말수도 줄고 조용해졌다. 그는 지난달 9일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한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셨다. 담임 선생님께서 ‘경찰까지 오게 되면 네가 한국에서 쫓겨날...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작성자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게시물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비방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의 명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자 ...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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