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홍콩 최대 공안 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 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의 형량을 선고했다.홍콩 47 사건은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 출마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던 야권 인사들이 국가전복 혐의를 받아 무더기로 체포된 사건이다. 기소된 이들의 숫자인 47을 따 ‘홍콩 47사건’으로 불렸다. 현재까지 홍콩 보안법이 적용된 최대 공안사건이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이었던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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