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기술력보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은행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실제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보증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도 담보와 보증 없인 대출을 못 빌려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2882조원으로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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