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정보라 작가의 책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에서는 포항의 특색 있는 바다 생물체가 나온다. 상어와 문어가 그것이다. 그중 상어는 ‘돔배기’라고 하여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음식이다.바다 생물체는 각자의 특징을 가진 채 먹이사슬을 이루며 산다. 이는 바다 생물체가 본래 그러하기에 옳다 그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마치 제사상은 가가례가 있어 누구 집 제사상이 맞다고 할 수 없듯이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바다 생물 본연의 가치를 무시한 채 오직 쓸모의 논리로만 재단한다. 그들의 가치가 상품 가치로 전락하는 순간이다.당장 상어만 봐도 그렇다. ‘상어’ 편에서 사기꾼은 상어를 두고 “생명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된 치료용 목적의 특수 상어이다”라고 말한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상어 유전자를 인간의 입맛에 맞게끔 조작하고 자랑스레 떠벌린다. 또한 사기꾼은 “상어 간에서 추출한 피스트릭스-레킨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상어를 그저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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