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도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다음 순방 동행 여부는 향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김 여사의 계획된 일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취임 후에도 계속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논란이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시절에 비해 3분의 1 규모로 꾸려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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