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지 1주일 만에 2기 행정부 요직에 충성파를 대거 기용하면서 재집권 플랜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고 있다. 특히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하며 연방정부와 관료제에 대대적인 후폭풍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자신을 백악관에 초청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면 정권 인수작업은 더욱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하루에만 정부효율부 수장 인선을 포함해 8건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 지명을 발표했다. 주방위군 출신 보수 논객인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에 지명하고, ‘반이민’ 강경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 장관에 지명했다. 또 최측근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충성파 인사들을 대선 핵심 공약인 국경·이민 문제를 다룰 자리와 외교·안보 진용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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