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언제부터인가 남북 대화 거론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감 없는 사람’이 되고 친북·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에게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현시점에서 남북 대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북한의 반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과 북을 ‘교전 중 2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통일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와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철도·도로를 비롯한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해왔다. 우리의 수해 복구 지원과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전쟁 운운하...
일본 정부가 노동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재직 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이 현재 기준 월 50만엔(약 450만원)이 넘으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도록 한 설정한 제도다.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선을 62만엔(약 558만원)이나 71만엔(약 639만원)으로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연금제도 개편으로 고령자의 실수령액을 늘리고, 저출산·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하며 후생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도 말 기준 308만명이었으며, 이 중 50만명은 그 해 기준액(월 47만엔)을 초과해 후생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재직 노령연금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사회...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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