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한국과 일본 국방부 차관이 8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 차관끼리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재처럼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김 차관과 나카지마 방위심의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네덜란드 축구 경기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상대로 벌어진 폭력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당 사건이 ‘계획적인 반유대주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유럽 내에서도 반유대주의 폭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확산하는 모양새다.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암스테르담 경찰은 당국의 시위 금지 명령에도 도심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인 수십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날 암스테르담 도심 전역에는 지난 7일 이스라엘 축구팀 마카비 텔아비브와 아약스 암스테르담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끝난 뒤 발생한 폭력 사태 여파로 집회·시위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도 수백명이 광장에 모여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는 ‘우리의 거리를 돌려달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 금지령에 항의했다.폭력 사태는 지난 7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축구 경기가 끝난 뒤 벌어졌다. 이날 경기를 보기 위해 원정 응원을 온 이스라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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