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화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0~15도 가량 발생해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3도, 인천 13.4도, 수원 11.3도, 춘천 9.5도, 강릉 15.8도, 청주 12.6도, 대전 11.0도, 전주 10.8도, 광주 10.8도, 제주 15.4도, 대구 9.7도, 부산 14.9도, 울산 11.4도, 창원 12.4도 등이다.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광주·대구는 이날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