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확정되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전쟁 범죄를 노골화하고 있다.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자지구 북부의 ‘완전한 소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이스라엘이 그간 부인해 왔던 이른바 ‘굶겨 죽이기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 시인한 것이다.이트지크 코헨 이스라엘군 준장은 언론에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할 뜻이 없다”면서 이스라엘군이 북부를 완전히 비우는 소개령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가자지구 남부에는 인도적 지원이 허용되겠지만, 북부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 물품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초부터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품을 끊은 채 고강도 포위 공격을 벌여온 이스라엘군...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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