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대만은 국방비 압박과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6일 엑스(트위터)에 “트럼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 관계는 지역의 안정에 주춧돌 역할을 계속하고 양국 모든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대만·미국 교류가 진전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때의 긍정적 입장을 지속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시보는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이 라이 총통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 첫 당선됐던 2016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첫 정상 간 통화였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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