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한·미·일 기업협력의 구조를 잘 짰다”며 “이것이 (바이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보다 더 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을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고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재선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시스트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트럼프)은 극우의 영역에 있고, 독재적이고, 독재자들을 존경한다”며 “그는 확실히 파시스트의 일반적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출간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War(전쟁)>에 따르면, 마크 밀리 전 합찹의장도 트럼프는 “철저한 파시스트”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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