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72억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향후 전공...
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해임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법원의 이 전 서장에 대한 금고형 판결 후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서장과 검찰은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1심 선고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지역 구청장과 한 지역의 시장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당선 후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심화하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이 언급한 구청장은 김 전 구청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 과정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 공천 권한을 가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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