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당시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특별열차 동승을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공정하고 전면적인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공적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사단은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140분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이전에 비해 일방적 입장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지만, 핵심을 피해간 답변과 농담식 대처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담화와 회견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 보고 테이블 앞에 앉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125분간의 기자회견 모두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120분 중 41분을 집무실에서 읽은 국정브리핑에 할애했고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총 26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초반부 약 65분 동안 정치 현안 관련 질문 12개에 답했다. 상당수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약 28분간 5개, 경제·사회는 약 9분간 2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후반부 23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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