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의 저자 카트린 드 실기는 농촌이 도시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는 농촌에 비료를 제공하며 자원의 순환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쓰레기는 농촌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자원이었고, 이 오물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권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쓰레기가 처치곤란이 된 것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과의 교류가 사라지면서 일어난 변화다. 다른 원인은 쓰레기의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분해되지 않는 유리나 철 같은 물질이 뒤섞이자 쓰레기를 더 이상 퇴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발효된 거름 대신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원의 순환은 마침내 깨지고 만다.서울은 쓰레기를 다른 도시에 버린다.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 안산, 평택, 광주, 양주, 화성, 동두천으로 간다. 경기지역 소각장 처리량의 80%가 서울에서 보낸 쓰레기다. 국내 전체 상황으로 확대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국내 전체 폐기물의 40%를 배출하는데 정작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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