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의 저자 카트린 드 실기는 농촌이 도시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는 농촌에 비료를 제공하며 자원의 순환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쓰레기는 농촌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자원이었고, 이 오물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권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쓰레기가 처치곤란이 된 것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과의 교류가 사라지면서 일어난 변화다. 다른 원인은 쓰레기의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분해되지 않는 유리나 철 같은 물질이 뒤섞이자 쓰레기를 더 이상 퇴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발효된 거름 대신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원의 순환은 마침내 깨지고 만다.서울은 쓰레기를 다른 도시에 버린다.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 안산, 평택, 광주, 양주, 화성, 동두천으로 간다. 경기지역 소각장 처리량의 80%가 서울에서 보낸 쓰레기다. 국내 전체 상황으로 확대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국내 전체 폐기물의 40%를 배출하는데 정작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