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일자리 등 경제 성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파업 해결 등 특정 사례를 성과로 짚었다. 여당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방 실장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고용률 70%로 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성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거의 70%에 가까운 69.2%의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최저 수준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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