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해임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법원의 이 전 서장에 대한 금고형 판결 후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서장과 검찰은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1심 선고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간경향] “북한군 4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랐다.”, “북한군은 누렁이 개고기라고 쓰인 통조림을 먹는다.”연일 쏟아지는 북한군 파병 관련 소문이다.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X(옛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닿는다. 주로 ‘친우크라이나’로 분류되는 계정이 시작점이다. 거짓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뒤섞여 ‘전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중이다.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에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를 실명으로 확인해준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그는 북한군과의 교전을 두고 “세계가 불안정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상당한 수(a significant number of)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만 보도했다. 한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