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국방비를 증액한 일본처럼 한국도 국방비 지출을 대거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다.해거티 의원은 이날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에 나와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일본,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 엘리트들이 사업가(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후 그 지역에 미군을 주둔해왔고, 이런 상당한 투자는 미국민들이 지탱해 왔다”면서 “당시 이들 국가는 경제가 붕괴되고 개도국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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