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후변화 대응에 냉소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기후 피해국’ 파푸아뉴기니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부각했다.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COP29의 핵심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필요한 선진국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이 꼽힌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COP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불러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첫 임...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면서 야당과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예술계를 위축시킨 인사가 반성없이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에 재기용됐다는 것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이사로 위촉됐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조 전 수석도 복권했다.복권 후 3개월도 안돼 서울시향 이사직에 오른 것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채식주의자>로 지난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