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공천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8일과 9일 잇따라 검찰에 출석한 명씨는 9일 오후 늦게 창원지검에서 나오면서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예전에 사냥터였다느니 말이 많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누구나 의견 낼 수 있듯 수많은 사람이 하는 의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명씨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 녹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