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조직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고가 예정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며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게 위증인가.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이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를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여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을 봉사를 하겠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돈이 없는 사람은 봉사에 참여하지 말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 일부가 참여자들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