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최장 3년 동안 구금 가능’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학계·법조계 등 의견을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영국 성공회(국교회)가 수 십년 동안 이어진 아동 성학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임 압박을 받던 최고 성직자가 결국 물러났다.12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공회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학대”에 충분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웰비 대주교의 사임 결정은 교회가 1970년대부터 발생한 대규모 아동 성학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 5일 만이다. 성공회 대주교회의 의뢰로 구성된 독립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교회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존 스미스의 아동학대 혐의를 교회가 감췄다고 폭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스는 1970~1980년대 영국에서 교회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과 젊은 남성 30여명을 성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이후 아프리카로 이주해서도 약 100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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