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등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밝힌 국고...
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그간 비공개했던 첨단 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정세가 격랑을 맞이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12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5박6일 일정으로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했다. 중국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공개했던 스텔스 전투기 젠(J)-35와 J-35A 실물이 박람회장에서 처음 공개됐다.J-35는 J-20에 이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J-35는 항공모함 배치용, J-35A는 지상 기지 배치용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국 F-3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초음속 순항 능력과 다목적 전투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이다.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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