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5명을 구조했다. 이중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실종 상태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성호에는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13명(한국인 4명·외국인 9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선원 A씨(57·경남 통영)와 B씨(54·경남 통영)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선장을 포함한 12명(한국인 10명·외국인 2명)은 실종 상태다.구조 선원들은 금성호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적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