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차 총궐기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1차 총궐기)에 나선다.퇴진운동본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들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는 무너졌다”며 “9일 1차 퇴진 총궐기와 촛불행진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궐기 이후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촛불행진도 이어질 예정이다.야당은 같은 날 저녁 6시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난 2일에 이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