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도 응원 메시지를 내거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수능 날은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는 날이며 기나긴 수험 생활의 짐을 내려놓는 날”이라며 “수험생으로 보낸 나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고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 교육감은 또 “돌이켜 보면 삶의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수험생 시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고3 수험생 시절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미래를 꿈꾸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11일 부산 동래중을 찾아 수능 문답지 인수에 참여하고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 시설을 점검했다. 하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공부한 모든 것이 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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