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확산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며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실패 후 폐기를 반복했다. 첫 번째 특검...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국정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총리 직을 수행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김 지사의 이날 입장 발표 역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김 지사는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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