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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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6 11.16 01:49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김씨를 수행했던) 배씨가 본건...
현대건설이 차세대 송전기술을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송전선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현대건설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액 규모만 7억2500만달러(약 1조원)로, 이는 사우디 전력망 구축사업 진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리야드의 PP14(복합화력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의 초고압직류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쿠드미 지역에 인접한 369㎞ 길이 1구간을 담당한다. 2027년 1월 완공 예정이다.초고압직류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전력을 고압(DC)직류로 변환해 전달하는 기술이다. 직류 송전은 교류 송전에 비해 원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차세대 송전기술...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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