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당가입은 되는데 선거운동 못하는 16세···선관위, ‘연령 하향’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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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당가입은 되는데 선거운동 못하는 16세···선관위, ‘연령 하향’ 인권위 권고 불수용

행복이 0 469 2023.07.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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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가 20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인권위의 선거운동 연령 하향 권고에 대해 “선거운동 연령에 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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