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무비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근무 일수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만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만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
“노 키즈 존은 아동 보호와 발달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입니다. 공공의 장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정 사람에게만 보장되는 공간은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반칙과 특권이며, 시민으로서 함께 존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명금 외 (서사원) 가운데‘2021 한국 아동의 삶의 질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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