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탄핵 기각 이유···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했지만, 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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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탄핵 기각 이유···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했지만, 법 위반은 아냐”

행복이 0 141 2023.07.25 19:0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헌재,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전부 불인정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3가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로 적절한 조처를...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이 20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의 한 화장품 전시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리필숍’엔 자격증 있는 관리사 상주 요건…‘리필문화’ 활성화 저해반려인 1500만 시대에 식당·카페 등 반려동물과 공간 분리 규정도“규제 탓에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리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2020년 6월 서울 망원동에 국내 최초로 ‘리필스테이션’을 갖춘 제로웨이스트숍을 연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리필 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현행법이 리필스테이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리필스테이션은 대용량 통에 담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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