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YSAYISAY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경기도는 20개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 매도·매수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2~6월 18개 시군내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거래 118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은 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기획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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